경유는 왜 휘발유보다 비싸졌나?

 

경유는 휘발유보다 저렴했다

휘발유는 주로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지만, 경유는 자동차뿐 아니라 선박, 군수품, 포클레인, 건설현장 굴착기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경유는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높은 연료 효율로 인해 국제 시장에서 휘발유보다 더 비싸게 팔리고 있지만, 우리는 디젤이 싸다는 것을 유류세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휘발유는 사치품으로 여겨지는 자동차의 연료로 인식이되었고, 경유는 국가 경제 부흥에 필수적인 산업 연료로 인식되었다. 이를 반영하여 정부가 경유보다 휘발유에 더 높은 세금을 매겼기 때문에 경유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급이 되었다.

 

경유 가격 급등 이유?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있다.

러시아는 세계 3대 산유국이며, 유럽은 경유의 60%를 러시아에서 수입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경제 제재로 경유 수출이 막히면서 수급 불군형과 가격 급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국제 시장에서 경유 가격이 급등한 것이 국내 시장에 까지 영향을 미쳤다.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경유 재고 부족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석유제품 수급난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경유 가격이 당분간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경유 보조금 지급 유류세 인하 정책

2022년 6월부터는 경유 보조금을 지원 확대하기로 결정되었다. 기준 가격 리터당 100원 인하되었고, 지급 시한도 9월 말로 연장되었다. 정부에서 6월 19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 기준단가를 50원 추가 인하하기로 결정되어, 화물, 운송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시켰다. L당 1700원을 기준 가격으로 정하고, 이를 넘어서는 금액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 택시를 비롯해 시내, 새외, 고속, 마을버스 등 버스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환경을 위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몇 년 사이에 탄소 중립과 대기오염이라는 키워드는 세계적으로 뜨거운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여러 규제와 정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경유 자동차에 대한 제재를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유 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네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배출 가스 등급을 나눠보자면, 기준에 따라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누어집니다.

 

1등급 차량은 전기차와 수소차가 속합니다.

2등급 차량은 2009년 이후 제작된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입니다.

3등급 차량은 2009년 이후에 제작된 경유 차량이 포함되며

4등급 차량은 2006년 이후에 제작된 경유차, 유로-4(Euro-4) 기준을 적용받은 차량입니다.

5등급 차량은 '배출가스 등급 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으로 2005년 이전에 제작된 노후 경유차에 속합니다.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은 조기폐차 대상이 되고, 차종과 연식 등에 따라 보조금이 정해집니다.

2023년도부터는 2026년까지 매연저감 미조치 4등급 경유차에 대하여 폐차 지원을 하고 5등급 경유차 폐차 지원은 2023년 말에 종료됩니다. 저공 해미 조치 차량은 운행제한이 되고,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예상을 충분히 편성하는 한편 지자체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주민들에게 조기폐차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요청할 것" 이라며 5등급 경유차는 조기폐차 지원이 종료가 될 예정인 만큼 신청을 독려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등급 조회 방법과 지급 내용은?

실제로 내 차량이 해당되는지 등급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로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를 해 볼 수 있습니다. 사이트 하단에 등급 조회를 눌러 차량의 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하여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차대 번호는 자동차 등록증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번거로우시다면 차량 번호만 입력하여도 본인 인증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등급 조회 후에 4~5등급 판정을 받았다면 지원금 신청이 간능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이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3.5톤 미만 차량 기준으로 최대 300만 원이 지원됩니다. 

1. 배출가스 등급 충족(2022년: 5등급이며, 2023년 4~5등급)
2. 소유 기간은 6개월 이상 등록
3. 정기검사 및 성능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유차
4. 이전 정부 지원으로 저공해 조치(매연저감장치, 친환경 엔진개조) 이력이 없는 경우
5. 대기관리권역 6개월 이상 거주한 기록 사실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