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마스크 해제-실내 마스크 해제 발표

 

2022년 12월 23일 코로나 실내 마스크 해제 발표

코로나 바이러스의 접종을 거치면서 전반적으로 면역 수준이 많이 높아졌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대응 역량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정부는 23일 코로나19 방역대책인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방역 여건이 개선되면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되, 코로나19 유행과 시설별 위험성을 고려하여 예외적인 장소를 마련하기로 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의 권장 전환시기는 아직 명시되지 않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결정을 발표하고, 방역 당국이 앞으로 7차 유행 이후 코로나 19 환자 추세가 안정되고, 위증, 사망 추세가 감소세로 접어들면 향후 방역당국이 실내 마스크 조정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내 마스크 의무를 제안된 기준에 맞춰 단계적으로 조정하더라도 1단계 조정은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 약국, 요양병원 등 일부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 등에서는 착용의무를 유지한다.

이런 예외적인 곳을 포함해 실내 마스크 의무를 모두 해제하려면 현재 감염병 위기경보 4단계 중 가장 높은 단계인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경고'나 '주의'로 1~2단계 낮춰야 한다. 또 4단계로 나눠져 있는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을 현행 2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하더라도 실내 마스크 전면 해지를 검토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의 시뮬레이션 데이터에 따르면,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면 감소가 1~2개월 지연되고 정점 규모가 주당 11만명 대로 늘어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앞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 착용의 보호 효과와 필요성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자발적 마스크 착용 등 개별 방역 노력을 강조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시행하고 있나?

반면 해외에서는 실내 마스크 의무가 완화되거나 완전히 종료된 사례가 많다.

대전시에서 실내마스크 의무 종료를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에서 해제된 외국이 늘고 있다는 이유도 담았다. 특히 모든 실내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것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하다. 그러나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마스크 착용 규제는 국가별로 더 다양한 패턴을 보였다. 우리나라보다 실내마스크 해지를 우선적으로 시행했던 나라들 중 미국의 경우엔 실내마스크 해지 후에  COVID-19 확진자가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대만의 경우 이달 1일부터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고, 싱가포르는 지난 8월 말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대부분 해제하고 선택적 사항으로 만들었다. 일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권고 사항이지만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보편적으로 한다. 반면 엄격한 방역 지침을 고수해왔던 홍콩의 경우에는 최근에야 현지 언론으로부터 "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지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지자체 노 마스크 선언

지방 정부는 별도의 정책을 시행할 것인지, 이달 초 일부 지자체와 중앙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기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다. 

대전시와 충청남도가 이르면 다음 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였고, 이들 지자체는 음식점이나 카페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기 때문에 실내 마스크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들어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앙정보는 우리나라가 '일일 생활권'에 해당하는 만큼 전국적으로 단일 방역망을 유지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중앙정부도 독감 위험이 있는 겨울철까지는 실내 마스크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COVID-19로 인해 마스크 의무착용을 한지 어언 3년이 되어가는 시점에, 마스크 착용에 대한 불편감도 많이 느껴졌지만, 확실한건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바이러스 차단으로 감기 등 질병으로부터 많이 보호가 되었다. COVID-19 발생 전, 마스크 없이 생활했던 과거에 감기, 비염을 달고 살았다면 마스크로 인해 이 외의 질병에서도 많이 방어가 되었다.